"사법부, 정치적 중립 안 지키고 졸속 재판" <br />"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 주장했어야" <br />"사법개혁은 판결 개입 아니라 헌법대로 하자는 것" <br />"사법개혁 6대 의제 발표…대법관 증원" <br />"대법관 추천위 다양화는 민주주의 나아가기 위함" <br />"법관 평가제, 폐쇄적 구조 혁파해 신뢰 회복" <br />"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, 국민 알 권리 보호" <br />"법원은 헌법 아래 기관…판결만 위헌소송 등 예외" <br />"헌법, 법률 위반해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대상" <br />"사개특위 논의 부족…재판소원, 당 지도부가 발의 <br />"당론 추진 절차 밟아 본회의 통과되도록 최선"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0201405109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